해양수산부 청사./ 해양수산일보 DB

[해양수산일보= 황보형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별개로 추진해야 부산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추가 유치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부산시와 해양수산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이전 희망 명단에는 해양 분야를 포함한 40개 기관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해수부 산하 6개 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기관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부산 이전 이후 산하기관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기관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과 재원 분담을 둘러싼 부산시와의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춘 상태다.

당초 지방선거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안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부산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먼저 완료됐다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추가 기관을 유치하는 '플러스 알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기존 이전 대상까지 2차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규 유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업계 관계자는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해양기관뿐 아니라 산업은행 등 대형 공공기관까지 함께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해수부 산하 기관에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다른 부처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전 대상 기관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 기관 관계자는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돼 맞춤형 지원을 받는 것이 기관 운영 측면에서 훨씬 바람직하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함께 논의될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구성한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첫 회의를 연 이후 현재까지 추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지방선거와 이전 지원 예산 협의가 지연되면서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부산시는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별도로 추진되지 않더라도 해양 관련 기관 유치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해양수도 부산의 역할과 산업 집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길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