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조사방해" 징계받은 공무원…불복소송서 승소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의 VIP 행적을 조사하는 데 방해하도록 한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
[환경] 불법 입간판·현수막 왜 끊이지 않나 봤더니…818만건 단속해놓고 5만건만 과태료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입간판·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뿐인 단속에 불법 설치가 활개치는 셈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 건수는 818만1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
[해양경찰청] 속초해경, 의경 특혜 인사 의혹…"감찰조사"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26일 페이스북 온라인 공간에서 제보된 '속초해경 500ｔ급 함장이 자기 아들을 자신의 근무 함정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함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자 2명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 휴대폰과 업무용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하는 등 고강도…
[해운/항만] "살려줘요" 해운업계…'과징금·선복부족·운임상승' 삼중고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국내 해운업계가 선복부족, 운임상승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정체돼있던 세계 경기가 백신보급으로 활성화되면서 증가한 물동량 급증과 수에즈운하 사고 등으로 인한 주요 항만의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업체들의 물…
[국회] 대선 앞두고 '반값 등록금' 카드 꺼낸 정부·여당…"매번 공약만"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2조8000억원의 재정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등록금 고지서상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구상이다. 27일 교육계에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여…
[사회] "비폭력은 나의 신념" 첫 무죄…병역거부 악용 생길까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병역기피 확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병역거부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사회] 2023년 의경 폐지 앞두고 '전국 마지막 의경 선발'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2023년 의무경찰제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서울경찰청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의경모집 시험을 진행했다. 의무경찰은 1983년 2월 4일 1기가 최초 입영한 이래, 집회·시위 대응, 범죄 예방 활동, 교통질서 유지 등 치안업무를 보조해왔으나, 2017년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방안'이 국정과제로…
[사회] 가볍게 등산? 중장년층 하지정맥류 환자에겐 '독'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때이른 무더위로 노출이 많아지는 계절, 코로나19 장기화로 실내 활동이 제약을 받으면서 산을 찾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에 걸친 등산은 복압을 상승시켜 하지정맥류 환자에겐 위험할 수 있다. 다리 정맥에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판막이 있다. 이 판막이 오랜 압박으…
[환경]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 종료...26일부터 과태료 최대 30만원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26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적발되면 관리사무소에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은 라벨(상표띠)을 제거한 뒤 이물질 없이 깨끗이 씻어서 압축한 후 별도 분리배출함에 버려야 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
[레저/관광] 국제선 수요 꿈틀…인천공항 "항공기 제한 완화해달라" |2021. 06.25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코로나19 악화로 여객수요가 급감한 인천국제공항이 백신 접종을 계기로 정상화 발판을 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항공기 도착 횟수 제한 조치를 완화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
[사회] 스치기만 해도 감염·14초 만에 감염...해외서 '델타 변이' 경고 이어져 |2021. 06.25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코로나19 델타형(인도형) 변이에 더해 델타 플러스형 변이가 발생해 단시간에 감염 전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인디아투데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최고 의료기관인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의 란딥 굴레리아 소장은 "새로운 델타 플러스 변…
[사회] 식약처, 쿠팡 유아 간식 유통기한 조작 적발 |2021. 06.25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유통기한 변조를 적발한 '씨피엘비 주식회사'가 쿠팡 자회사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유통기한 변조, 원료 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
[사회] 고3·교직원 백신 접종 대상자 다음주 확정…상반기 미동의자 제외 |2021. 06.25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오는 7월19일부터 시작되는 고3·교직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접종 대상자 명단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일선 학교에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기타 대입 수험생 중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
[어촌계] 양구군, 소양강에 쏘가리 치어 5만마리 방류 |2021. 06.25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한기준)은 방제선 건조업체와 공동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협의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서 체결식에는 현재 3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삼광조선공업(친환경 LNG예방선), 한진중공업(다목적 대형방제선), 디텍주식회사(작…
[노동/안전] 해양환경공단, 방제선 건조사업장 안전협의서 체결 |2021. 06.25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해양환경공단(KOEM·이사장 한기준)은 방제선 건조업체와 공동 안전관리 및 재해사고 예방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협의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의서 체결식에는 현재 3척의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삼광조선공업(친환경 LNG예방선), 한진중공업(다목적 대형방제선), 디텍주식회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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