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어업 단속에 도주중 사고사…대법 "국가책임 없다"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불법어업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중 돌출된 암초와 충돌해 사망한 선장을 두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선장 A씨의 모친과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
[탑뉴스] 목포해양대, 주재환·양상숙·이정삼·황재웅 동문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 |2021. 06.28

[해양수산일보 - 최창호 기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박성현)는 지난 6월 25일 모교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주재환, 양상숙, 이정삼, 황재웅 동문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주재환 전 여수해양수산청장은 1960년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경제학사, 전남대 경영학 석사, 고려대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다. 국가공…
[해양수산부] 해수부, 아시아크루즈협의체 가입 연장…"국내 크루즈 산업 재도약"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크루즈 관광객 확대 및 국내 크루즈 산업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2024년 6월30일까지 아시아크루즈협의체 가입을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시아크루즈협의체는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4년 처음 설립됐다. 회원국 간 크루즈 항로 개발과…
[해양수산부] 해수부, 비대면 온라인 한국수산물 박람회 개최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수산박람회(2021 KOREAN SEAFOOD ON-LINE EXPO)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매년 중국, 미국 등 10여 개 국가에서 개최하는 수산박람회에 국내 업체들이 참가하고 현지 수출 상담회를 진행해 수출 계약을 지원했으나, 전 세계적인…
[해양수산부] "살기 좋은 어촌"…해수부-국토부, 어촌 인구감소 대응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28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생활SOC 공급) 등을 결합한 주거…
[노동/안전] "해양사고 예방"…낚시어선 출항 전 안전점검 필수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의 출항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낚시어선 안전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낚시어선 사고 1145건 중 27%(312건)가 여름철에 발생했을 정도로 여름철…
[사회]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모임 허용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에 따라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단 제주는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대구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월1일…
[사회] 7월부터 백신 접종자, 공원·등산로에서 마스크 벗는다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1회 이상 참여하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으로 유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집회 참석자의 경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후 정…
[사회] 1차 접종 총 1529만명…전 국민 29.8%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어제 하루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만1159명 늘어 전체 인구 대비 29.8%인 약 1529만명으로 집계됐다. 접종 완료자는 2만명 이상 추가돼 인구 대비 접종 완료율은 9.0%다. 2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6일 하루 신규 접종자는 1차 1만1159명, 접종 완료자는 2만2784명이다. 누적 1차 …
[환경] '과수화상병 안돼' 영동군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충북 영동군이 과수화상병 차단을 위해 지역 내 사과·배 재배 농가에 '사전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별도의 해제 시까지 사과·재배 과수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 출입을 금지했다. 27일 군에 따르면 영동지역에선 615농가가 484ha면적에서…
[사회] 킥보드 사고 춘천 1위…7월부터 단속, 개정 도교법 적용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전동킥보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춘천으로 나타났다. 27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 사고 건수는 춘천 13건, 원주 5건, 동해 1건 순으로 분석됐다. 월별로는 8~10월 각 5건, 11월 2건, 3월과 6월 각 1건씩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
[사회] "박근혜 조사방해" 징계받은 공무원…불복소송서 승소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의 VIP 행적을 조사하는 데 방해하도록 한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
[환경] 불법 입간판·현수막 왜 끊이지 않나 봤더니…818만건 단속해놓고 5만건만 과태료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입간판·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율이 1%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울뿐인 단속에 불법 설치가 활개치는 셈이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정비) 건수는 818만1000건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를 부과…
[해양경찰청] 속초해경, 의경 특혜 인사 의혹…"감찰조사"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정길도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26일 페이스북 온라인 공간에서 제보된 '속초해경 500ｔ급 함장이 자기 아들을 자신의 근무 함정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해당 함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자 2명도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 휴대폰과 업무용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수사하는 등 고강도…
[해운/항만] "살려줘요" 해운업계…'과징금·선복부족·운임상승' 삼중고 |2021. 06.27

[해양수산일보 - 신재원 기자 ] 국내 해운업계가 선복부족, 운임상승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정체돼있던 세계 경기가 백신보급으로 활성화되면서 증가한 물동량 급증과 수에즈운하 사고 등으로 인한 주요 항만의 적체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업체들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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